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이혼상담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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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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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라도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거주지나 학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어렵고 거주지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상대방은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변경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으로,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부부의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상간남의 유책성이 인정되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면접교섭권, 이혼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가사 조사관을 임명하여 가사 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 조사관은 부부의 재산 상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자녀의 양육 환경, 부모와 자녀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이는 법원의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